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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확대···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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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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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강원도는 우선 감염목 등 6만 그루를 제거하고, 657㏊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다.
또 560㏊를 대상으로 수종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해 적합한 방제작업을 시행한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은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경우 고사목 전수 예찰과 방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 대상목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그물망 제품으로 덮은 경우 반출 금지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 완화는 그물망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산림 소유자가 직접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할 경우 파쇄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4개 시군의 집단 피해지는 소나무류를 벌채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헛개나무·마가목·산딸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피해 강도를 낮추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의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비릴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도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날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뤼터 총리가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란드를 비롯한 광범위한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할 계획이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뤼터 총리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그린란드의 미래를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덴마크를 대표해 협상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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