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방미통위 위원장, 윤 정부의 ‘방문진 이사장 부당 해임’ 사과···상고 포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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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사과하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구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이탈해 방문진의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며 내세운 10개 사유가 모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고 기한인 27일이 도과되면 권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에도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치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상에 대해 성실히 조사해 결과를 공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 9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연예인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해 통상 절차에 따라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 두 곳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단기 신용대출(마커)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커는 카지노가 고객에게 일정 한도의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사후 정산하는 일종의 신용거래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신씨 소속 기획사 회장 차모씨가 “본인이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신용대출이 이뤄진 시점을 전후해 신씨와 차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오간 출입국 내역도 확인됐다고 한다.
신씨와 차씨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씨가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아닌가.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 눈엔 김씨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나. 김씨의 대통령놀이 위세와 전횡을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특검도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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