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 가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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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쌍방 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흐름이 주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고 쓴 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과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도 이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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