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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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해 “내란 잔당세력의 준동 행위 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유사한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첨일텐데,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대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적절한 시점에 아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이 이뤄지는 시점에 대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가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장관은 ‘영상물 등급제처럼 노동신문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같은 취지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는 “영상물은 선전성·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영상물 등급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긴 것 같다”고 말헀다. 앞서 지난달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돼, 지난달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일부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24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제 조치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로, 이에 따라 당시 개성공단·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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