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초계기 갈등’으로 멈췄던 한·일 수색구조훈련, 중단 9년 만에 “재개” 합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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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30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고이즈미 방위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하기로 했다.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양국 함정이 함께 하는 연합 훈련이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마다 총 10차례 진행됐지만 2018년에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자국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수색·구조 훈련을 비롯한 한·일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은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회담 연례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국방당국 간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안보 분야 소통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충분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탄약·식량·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간 약속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한반도 인근에 체류하거나 유사시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한국 공군 C-130H 수송기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엔진 결함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협조가 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28일 B-1(단기상용) 비자의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를 신설했다. 한국 등의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가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이 추가된 것이다.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국무부 매뉴얼 내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를 새로 마련했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노동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기법·기술·노하우 등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지식 보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기계·공정 관련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 보수 수령 불가 등이 비자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가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대미 투자를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새로운 매뉴얼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도 게시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를 설치·점검·보수하는 활동만 가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에 “나는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겁주거나 저해하고 싶지 않다”라며 “외국 기업들이 극도로 복잡한 제품, 기계,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올 때,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미국으로 데려온 후 우리 국민에게 이런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그간 워킹그룹 회의와 주한 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 대상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조선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교환했고 중장기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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