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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확대···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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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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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강원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강원도는 우선 감염목 등 6만 그루를 제거하고, 657㏊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다.
또 560㏊를 대상으로 수종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해 적합한 방제작업을 시행한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은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경우 고사목 전수 예찰과 방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 대상목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그물망 제품으로 덮은 경우 반출 금지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 완화는 그물망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산림 소유자가 직접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할 경우 파쇄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4개 시군의 집단 피해지는 소나무류를 벌채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헛개나무·마가목·산딸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피해 강도를 낮추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출처 표시 등 조건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 동의를 받은 저작물이다.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AI 선도기관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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