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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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중재 하에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회담이 첫발을 뗐다. 양측은 회의가 끝난 뒤 긍정·부정 평가도 자제했다. 파행 없이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종전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3자회담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상호 비판이나 부정적 평가는 배제하는 듯했지만, 긍정적인 표현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대표단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SNS에 “모든 당사자의 핵심 입장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정치 사안들도 함께 논의됐다”며 “외교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는 이를수록 좋다”며 향후 논의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초기 접촉에서 높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실수”라며 “이러한 접촉이 건설적으로 시작된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호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 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르면 내달 1일 세 번째 3자회담을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과 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 차례 열린 3자 회의에서는 핵심 사안인 영토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종전안에 더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예방하는 방안도 의제에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소유권을 두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나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회의장 밖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양측의 공세가 계속됐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정유소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서방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 나르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에너지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페체르스크 라브라(동굴수도원)이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
유네스코는 전쟁이 발발한 뒤 2023년 페체르스크 라브라를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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