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성남시, 설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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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경기 성남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할인 판매는 다음달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성남시는 또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평소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돼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관련 개선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소비자의 대출 청약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낸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 자체를 안내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전산시스템이 미흡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청약 철회 관련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 저장 등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도 신설했다.
대출금을 일부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기간 내 청약 철회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앱 등에서 대출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이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도 청약 철회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전주지법 401호 법정.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그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기 알트론 대표(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생존이 걸린 기본권”이라며 “미지급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항력적 경영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책임은 경영주에게 있다”며 “공장 매각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알트론 사건은 지난해 전북 지역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은 2024년 12월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체납돼 노동자들은 병원 이용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았다. 상당수 노동자는 현재 배달이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 선고는 당연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가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했더라면,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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