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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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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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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국, 무역합의 법제화 미이행”…SNS로 ‘15%→25%’기습 발표 양국 합의 일방적으로 뒤엎어…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상황 점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30일 양국 모두를 위한 위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들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왔다”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해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며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현지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기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기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이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6.2% 증가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28조87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8425억원으로 32.2% 감소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3일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1일 관세협상을 타결해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이를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기아의 영업이익 감소로 나타났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관세가 15%로 적용된 것이 지난해 11월1일이었는데, 미국 판매법인 재고 때문에 15%의 임팩트(효과)를 받은 것은 11월 말이었다”며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에도 관세 영향이 줄어든 효과는 차이 나게 보이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해 대부분이 미국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기아 측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조220억원 줄었고, 매출원가율은 78.1%에서 81.7%로 3.6%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총 관세 부담은 약 2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도매 기준)은 총 313만6000대로, 이 중 미국 판매량은 87만4000대다.
기아는 올해에도 손익 불확실성은 일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가 이어질 것이고, 중국 업체 등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비자 유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는 평균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전기차 판매 확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기아의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유럽에서는 EV2를 시작으로 EV 모든 제품군을 완성해 유럽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가 절감을 통한 성장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아는 고정비 절감이든지 원가 절감 노력에 있어서 어느 회사 못지않은 절실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 북미 지역의 순익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날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15조3979억원, 영업이익 9305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6%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총 매출은 61조1181억원, 영업이익은 3조357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8%, 9.2%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연간 매출이 6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는 전사적 손익개선 활동,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 판매 증가, 고환율 효과 등을 미국 관세 완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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