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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단독]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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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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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세종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세종이 노동부에 자문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건을 경향신문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자문했다.
세종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엄 대표 등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세종에서 노동부에 제출했던 자문서를 확보해 엄 대표를 대리하며 제출한 의견서와 대조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일반론에 기초한 자문이었다”며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조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김문수와 이준석의 득표율 차이는 겨우 0.91%였다”며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낙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안팎의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스럽다”며 “합당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찬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극렬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 찬성론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듯 달려든다”며 “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재정적 이익이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이다가 몰락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다른 파를 쳐내고, 혁신당을 짓밟으면 지선, 총선,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라”며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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