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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 “DMZ 남측 구역 관리권 나눠갖자” 미국 측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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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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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했다. 국방부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대한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엔사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DMZ 관할권과 관련해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의 두 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51명(19건, 총 5200만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102명(31건·1억1250만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지 2주만이다.
2차 포상 대상자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 김민철 경사와 임은교 순경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종로3가 일대로 도주했다는 지령을 듣고 긴급배치 6분, 사건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체포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을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전용운 경감은 휴무 중 스캠(사기) 조직 인출책을 검거해 100만원의 포상 대상자가 됐다. 전 경감은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중국어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여러 차례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남성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뒤 검거를 도왔다.
또 ‘조현병을 겪는 아들이 피싱범에 속아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이를 막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함병희 경감 등 팀원 5명도 500만원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중국 항공사와 중국 영사관에 연락해 아들의 중국 입국을 지연시킨 뒤 중국으로 이동한 어머니가 아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이들은 약 일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경찰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포상 외에도 수시로 수상을 해 확실한 신상필벌 기조 아래 우수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우받고,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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