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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사설] 공무원 채용 ‘지역 가산점’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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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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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공직 채용 가산점은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득·자산·일자리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밝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 밖의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지역 구분모집)은 9급 공채, 지방직(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도 포함)은 7급 이하 공채,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 선발 인원이 채용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 해당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해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금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떠나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일자리 등 ‘먹고살 만한’ 경제적 기회가 서울과 그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8% 증가할 때 비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른 청년 소득은 절반 정도인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니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 지역에 따라 경제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 등을 짓기로 한 것처럼, 기업이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 양극화는 사회 통합은 물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조치들이 꾸준히 발굴·실행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거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두고서는 “전쟁 개입은 불가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영국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지난 10일 “또 다른 해외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영국의 이란전 개입에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미·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란을) 봐주는 건 그만둬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는 영국 내에서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모어 인 커먼’이 이달 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이 미·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것을 지지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을 때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 우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 전쟁의 결과가 유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전쟁이 유럽 우익들에게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유럽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동에서 유럽으로 새로운 이민자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유럽 우익들에게 이번 전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경우 “지난해 총선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JD 밴스 미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제는 여론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국민투표가 진행돼 집계가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사법개혁안 반대가 약 54%로 찬성(약 46%)을 웃돌았다. 투표율은 약 59%였다.
멜로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탈리아를 현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은 판·검사 지원자가 시험을 볼 때부터 직종을 선택하고 이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담당 위원회도 직종에 따라 분리된다.
사법개혁안은 제안 자체보다는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더 주목받았다. 가디언은 “(개혁안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다”며 “국민투표 캠페인은 멜로니 총리와 그의 장관들이 사법부를 향해 쏟아낸 선동적인 수사로 대부분 채워졌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 패배는 제안 세력에게 큰 정치적 타격으로 인식된다. 전임 총리인 마테오 렌치 현 야당 ‘이탈리아 비바’ 대표는 2016년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서 사임한 바 있다. 다만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밝혀 왔다.
멜로니 정부는 특히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그간 ‘무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충격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 ‘이탈리아형제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지지율로 거듭 1위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연합을 이끌어 왔고, 멜로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곤 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상대 전쟁이 중동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경제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탈리아는 내년 총선을 예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우파 연립정부에 큰 타격”이라면서 멜로니 총리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난관에 직면했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멜로니 총리가 추진해 온 다른 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는 그간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정치 컨설턴트 에르네스토 디 조반니는 이번 투표가 멜로니 정부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면서 “그들(정부·여당)이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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