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검찰, 공사업체 선정 대가 5000만원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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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소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시공사 직원 B씨, 건설사 업체 알선 브로커 C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성남지역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2021년쯤 특정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브로커 C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2022년 C씨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3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처음으로 26만건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한 해 특허출원 건수가 26만건을 넘어선 건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가 모두 26만797건으로 전년(24만6245건)보다 5.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20만건을 돌파한 이후 2018년 21만건, 2023년 24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출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6만6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출원이 5만98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내국인 개인이 1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3.7%)과 대기업(5.6%) 출원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출원이 2만7033건으로, 전년 대비 21.1%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만624건으로, 전년 대비 1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반적인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특히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이 AI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특허출원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출원 건수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한국을 포함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미국·중국·일본·유럽) 지식재산당국에 출원된 한국 국적자 특허 건수는 모두 6만70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했다. 출원 비중은 미국이 49.2%로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72.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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