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푸틴·알샤라 회담···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기지 미래 논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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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사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타스·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것은 그가 2024년 12월 러시아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두 정상은 이날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현실에서 무엇보다 당신의 노력 덕분에 시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 첫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 정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경제 협력도 시작됐다면서 “경제 협력 성장은 4%를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명백한 진전이다. 이 훌륭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부가 북동부 쿠르드족 장악지역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는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자세히 지켜봤다. 이 과정이 탄력받는 것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알샤라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뿐 아니라 이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리 지역은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공군 기지 등 러시아 군사 기지 2곳의 미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우리 병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다뤄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기지는 옛 소련 지역 외 국가에 있는 유일한 러시아 군사기지로,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사드 전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들 기지가 유지될지 불투명해졌지만 러시아는 이 기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재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 중인 것이 군사기지 유지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샤라 정부는 러시아에 아사드 전 대통령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사드 전 대통령은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점령지에 있는 카시밀리 공항에 주둔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는 철수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카미실리 공항 철수가 시리아에 선의를 보이고,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 간 충돌에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가 타르투스·흐메이밈 군사기지 지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며, 이란 문제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이날 회담에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드미트리 슈가예프 군사기술협력청장, 그리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의 러시아 대표단장인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장이 배석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이 “창고인 줄 알았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장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왜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는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도록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착수해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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