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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사설]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조치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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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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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27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13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를 15%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후속 조치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 합의 사항엔 법안 통과 시한이 없다.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입법 문제를 트럼프가 이렇게 느닷없이 언급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대미투자기금 조성,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체계·절차 등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 후 투자 재원이 확정·이행된다. 올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은 최대 200억달러로, 최근 원화 약세로 투자 부담이 커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여당도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미검증된 사업에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합의와도 연계돼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졌던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6.3% 증가한 238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사이버 위협과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위협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2024년 1887건에서 2383건으로 26.3% 증가했다.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0% 증가한 1034건, 하반기는 36.5% 늘어난 1349건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침해사고 자체가 많아졌고, 기업들의 신고 인식 개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시킨 뒤 암호화하는 랜섬웨어 감염은 전체 침해사고 가운데 11.5%(274건)를 차지했다. 전년(10.3%·19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올해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으로 AI 기반 사이버 위협과 AI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종료된 정보기술 서비스·방치된 시스템의 해킹 통로 악용, 클라우드 환경의 취약 요소 공격 증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사이버 위협을 꼽았다.
특히 침해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 9월 KT, 11월 쿠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결합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보다 지능화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올해는 딥페이크 음성·영상 기반 피싱이 실시간 음성 통화와 화상회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AI 서비스 모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공격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공격자들은 챗봇, 자동 분석 시스템, 보안 AI 등에 악의적인 내용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이나 정보 노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PC 운영체제 윈도 10의 기술 지원 종료 이후 관리 공백을 노린 공격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보안 위협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태 국민태 특임교수는 보고서 내 전문가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는 아직 인간 공격자에게도 취약한데, AI 공격자가 등장하면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2025년의 사건들은 그 현실을 예고한 전조적 징후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5년은 충격과 경고의 해였다. 2026년은 그 경고를 기반으로 AI 시대에 적합한 국가적 보안·거버넌스·인프라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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