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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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씨를 서울 마포구 수사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고 비용 600만원은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출신이다. 명씨가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도 일했는데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명씨가 여러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조사여서 이준석씨 관련이라고만 안내받았다”고 했다. 강씨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이 대표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대표 허락 없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 대표) 본인이 당대표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법안(가상자산 2단계 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주체와 코인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에서 당정간 의견 차이가 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코인 거래소가 공공 성격이 있는 만큼 지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에선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논란되는 부분을 빼고 자체 법안을 낼 방침이었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TF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여당 관계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취지였으며, 권대영 부위원장은 TF 주요 인사에게 면담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코인 거래소의 지분율 제한 여부다.
정부는 일단,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주주의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이 수익 우선 경영으로 이어지는 등 공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실질 지분)을 15~20%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는 지분율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예외로 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 TF는 지분율 규제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현재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데,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 사업자를 제치고 외부 자본이 무혈 입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TF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등 5대 거래소가 모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이견이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51% 이상)을 은행이 보유해야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화정책 영향 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TF 측에선 은행 중심 모델이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은행 기술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TF 측은 당초 쟁점 사항을 빼고 자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막판까지 정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지자 고심이 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 수 있어 향후 논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견 속에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TF 2차 회의는 28일로 변경됐다. 향후 TF가 발의할 법안에 쟁점 조항들이 실리지 않더라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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