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경향포토]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제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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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9.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1·29’ 주택 공급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 계획이 가시화되려면 최소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격 안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결국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9일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주택을 배치한 것이 직주근접형 주거 수거 수요에 부합했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책과 실제 주택 공급 사이의 ‘시간차’다. 정부 목표에 따라 착공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이르면 2031년에서야 가능하다. 적어도 향후 5~6년간 ‘공급 절벽’에 부딪히는 셈이다.
분양·임대 등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가격, 평형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어떻게’가 없다는 뜻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마인더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물량·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매매시장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켜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제시된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을 억누를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라는 한정된 자원을 모두 망라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비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가 “단순한 주택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발 대책이 마련돼야 구민의 동의와 지지 속에 사업 재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태릉 군 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해 노원구에 6800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태릉 골프장 개발을 통한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었다.
노원구는 이번 정부 발표에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민이 원하는 조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며 “유네스코 평가에 따른 태강릉 보호 원칙 하에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 계획에는 주택 외에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의 조성과 도서관, 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 복합 시설 건립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원구는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백사터널 건설, 화랑로 및 태릉~구리IC확장 등 획기적인 교통정책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아파트는 법정 최소비율인 35%로 하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체 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훼손지 복구사업 역시 노원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원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원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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