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불신···‘널뛰는 의대 정원’에 과학 추계 신뢰 ‘흔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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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과학적 추계’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 인력 부족분 추계 범위를 좁히고, 이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로 환산·반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 논의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정심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검증 없이 다수결로 추계 모형을 골라잡는 것은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 단체 요구에 맞춰 추계 모형을 골라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비판은 정부가 ‘증원 폭’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는 추계 모형을 역으로 끼워 맞춘다는 점으로 수렴한다.
보정심 논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회의를 할 때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4차(1월20일)와 5차(1월27일) 회의에선 적용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4차 회의 직후 공개된 자료에선 “단순한 과거 추세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조절 같은 미래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다. 이에 따라 부족분이 726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수요 추계’ 등을 배제하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5차 회의에선 정반대로 “변수가 많은 모형은 불안정하다”며 ‘모형 안정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유입 등 공급을 늘려 잡은 ‘공급 2안’을 폐기하고 최소 부족분만 4262명으로 끌어올렸다. 단 한 번 회의로 10년 뒤 의사 부족 하한선이 1732명 늘었다.
정부는 이를 “모형을 압축하고 논의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정심 A 위원은 “4차 회의 때는 의료계 쪽 입김이, 5차 회의 때는 반대쪽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계분을 각 의대 정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에선 더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5차 회의 직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증원비율 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 50명 미만일 경우 최대 50%까지 증원할 수 있고,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이면 최대 20%, 50명 미만이면 최대 30%를 ‘상한선’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해 추론하면 기존 의대 증원 규모는 연 579~585명 수준에 묶인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 증원분 600명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2027~2031학년도 누적 증원분은 3000명대 중반 수준에 그쳐,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부족분(4262명)도 채우지 못한다. 보정심 B 위원은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증원폭’을 먼저 그려놓고 그 숫자와 가까운 추계 모형을 찾아가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애초에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 600명 확보 외에 일반의대 증원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 결정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다음 달 3일, 10일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으며 남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정원 수급 추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애초에 교육 여건을 핑계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돼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사회적 비용을 써가며 추계위,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것이냐”며 “정부는 과학적 추계를 한다고 포장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할 때마다 증원 숫자를 깎아주는 ‘정치적 흥정’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보정심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추계모형 추가 압축과 대학별 상한선 근거, 공공·지역의대 ‘600명’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 의대 증원 규모 결론까지 도출해야 한다.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김준수가 ‘스타 연출가’로 통하는 고선웅 연출의 <칼로막베스>로 처음 연극 무대에 도전한다.
올해 초 국립창극단을 그만둔 김준수는 29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며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며 “연극에 항상 도전하고 싶었지만,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던 와중에 고선웅 연출이 제안했다”고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칼로막베스>는 셰익스피어 고전 <맥베스>를 재창작한 무협극으로, 고선웅 극공작소 마방진 예술감독이 연출·극작을 맡아 2010년 초연한 작품이다. 마방진은 창단 2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27일부터 국립극장에서 16년 만에 다시 공연을 올린다.
김준수는 막베스를 파멸로 이끄는 욕망의 화신 ‘막베스 처’를 연기한다. 원작에서 여성인 캐릭터를 남성 배우가 맡는 것이다. 김준수는 창극 <살로메>, <패왕별희> 등 여러 작품에서 여성 역을 맡았다. 그는 “새로운 게 더 있을지,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매력적으로 다가갈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으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관객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마방진은 올해 <칼로막베스> 외에도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레퍼토리 연극을 다시 선보인다. 오는 3월 셰익스피어 비극 <리어왕>을 비튼 <리어왕외전>, 4~6월에는 1930년대 신파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홍도>를 각각 공연한다. 비극 <낙타상자>와 가족극 <토끼전>도 무대에 올린다.
고 감독의 신작도 두 편 선보인다. 오는 11월 공유 오피스에서 벌어진 투신 사건을 소재로 한 <투신>을, 12월에는 중국 희곡을 원작으로 하는 <찻집>을 초연한다. 고 감독은 “연극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시대상과 인간의 여러 편린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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