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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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대화·타협이 사라지고 갈등·대립의 온상이 된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야가 특검법 찬반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 초유의 입법 지연 사태를 불렀다.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민생 보이콧’으로 인해 아동복지·중소기업 기술 보호·전통시장 육성 등 시급한 민생법안 190건이 방치됐단 걸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184건의 입법 중 37건만 처리한 것도 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지연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국정동력을 얻기 어렵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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