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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여적] 설탕세와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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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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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세’ 도입을 공론화했다. SNS 엑스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공공 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후 120여개 국가가 비만·당뇨병 예방을 위해 부과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음료 제조사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니, 그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인 ‘간접세 증세’라는 점이다. 식음료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설탕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과되지만, 달리 보면 부자도 빈자도 똑같이 부담한다. 보수 진영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평등한 세금’으로 옹호하기도 한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군주에겐 하찮은 액수를 똑같이 과세받음으로써 적은 재산마저 박탈당할 것”이라며 로마 인두세의 역진적 모순을 고발했다. 이 현실성 없는 “불공정한 평등”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은 모든 정권에 피하고 싶은 짐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 운운했다가, ‘국민을 바보 거위쯤으로 아느냐’는 뭇매를 맞았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나 부동산 보유세 중과 등 ‘적극적 세금 정책’엔 소극적이면서 우선 손대는 게 간접세라는 것이 탐탁지 않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공정한 평등’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손댈라치면 거위들은 아예 비명을 지르니 좀체 깃털을 뽑을 엄두를 못 내는 것인가.
설탕세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부담과 형평성,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 증세’ 로드맵과 함께 갔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17년 대선 당시 주자들이 대거 담뱃세 인하를 공약했듯 지속 가능한 세제가 되기도 어렵다. 혹여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주된 방법이 ‘세금’임을 잊거나, 그저 손쉬운 서민 깃털에만 눈이 가 있는 건 아닌가.
‘이민단속국 지나치다’ 답변 58%민주당 “국토안보부 예산안 분리”연방정부 다시 ‘셧다운’ 가능성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총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미국 성인 1139명에게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53%에 달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이 ‘지나치다’는 답변은 58%로, ‘충분하지 않다’(12%)거나 ‘적절하다’(26%)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로이터는 이민정책이 집권 2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조사에선 이민정책 지지율이 50%로 반대 여론(41%)을 앞섰지만, 이달 초(41%)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39%)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13일 로이터·입소스 조사(41%)보다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해 12월18일 발표된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 총격에 의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 시점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되풀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ICE를 비롯한 국토안보부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 패키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국토안보부 예산을 패키지에서 분리하고 이민단속 요건 강화, 국토안보부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통제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최대한 피하려 했던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최근 국면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원안 고수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타협점을 찾을 여지를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은 정부의 장기적 혼란을 막는 것 외에도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할 여러 이유가 있다”며 “다수 지역에서 시행된 이민단속이 유권자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의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민 문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43일 동안 이어진 끝에 11월12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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