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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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 제조업체 이사 2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북이사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앞서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로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에 처음 소환된 김씨는 북한 관련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보수 청년 단체에서 ‘북한 팀장’을 맡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 행사에서 북한 관련 법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선 수집한 북한 시계 등을 소개하는 등 북한 관련 지식을 자랑 했다.
김씨는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 활동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혀오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를 북한에 날려 인터넷 장치를 보급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한 언론 칼럼에선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앞서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도 이미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1일엔 장씨, 오씨, 김씨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의 한 사립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장씨와 오씨가 다녔던 이 사립대 연구실도 포함됐다. 장씨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전공 교수가 관리하는 연구실로 TF는 이곳에서 날개가 부착되지 않은 무인기를 압수했다. TF는 이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시킨 것과 동일 기종인지, 비행 기록은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 3명에 대해 모두 한 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 단계에서 공표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 피의자 3명이 입건이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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