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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자가 보유나 소득·자산·부채가 클수록 고정 아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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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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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자가를 보유하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가 많은 차입자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려면 차입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준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26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급증했다. 2023년 말에는 51.8%로 늘었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2년 4분기 한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을 크게 밑돌았다.
보고서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낮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차입자는 자가이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가이거나 소득·자산이 많으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내할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채가 많은 차입자의 경우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요인 측면에선 스프레드(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확대되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프레드가 커지거나 집값이 오르면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의 이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 기대금리(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될수록 고정금리 주담대 선호가 강화됐다.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당국이 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여건을 반영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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