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국민의힘 “국회 비준 외면한 여권 책임”…민주당 “국힘, 비준 고집 중단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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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핫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발목잡기로 매도해왔다”며 한·미 간 협의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우리 국회의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작법자폐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지만 순연돼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이 입법 지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까지 연대한 이례적 분노정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것미 항모 중동 도착…공격 우려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화폐가치 폭락에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됐다. 이란 전역 400여개 도시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는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수만명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서 역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지켜봤나.
장지향 = 그동안 잘 연대하지 못했던, 온건개혁파를 지지하는 중산층·지식인층과 보수적 성향의 빈곤층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시위였다. 비유하자면 대학생들이 ‘태극기부대’ 노인들과 함께한 것과 같다. 그만큼 집권 강경파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은 것이다. 이란 부유층조차도 청년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기연 =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2022년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된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발생 2주 만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번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던 이유는.
장 = 이란 시민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 최악의 가뭄, 정전, 경제 악화를 다 ‘인재’라고 보고 있다. 이란 지배층도 당황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도 유혈진압을 했다.
구 = 이슬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란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며 국가 안보만은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에 처참히 깨지면서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 학살에 가까운 유혈사태 이후 이란 정권이 지속 가능할까.
장 = 이란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확실하다.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닌 것과 같다.
구 =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녹색운동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상을 전해 들은 게 있나.
구 = 당시 이란에 있었던 이는 지옥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가 피바다가 돼 소방호스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테헤란의 위성도시 카라즈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이 넘쳐흘렀다고 한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
-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접근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은.
장 =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아파트에 설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훼손해 현금을 훔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훼손하고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모금함 30여개 가운데 10여개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군 외에도 공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A군은 현금 약 70만원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의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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