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민주당 “해괴한 판례로 면죄부”…국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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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것을 두고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DMZ법을 바탕으로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민간인을 DMZ 내부로 출입시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우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나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까지 다 책임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후속합의서를 통해 이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왔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활동을 통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한국 측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 활동 범위를 정한다면,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유엔사 규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박을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 약 7주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박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718명(2.1%)이었다. 지난해 1만68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57명(1.5%)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주변에서 도박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힌 사람은 7278명(20.9%)이었다. 지난해 조사 결과 1069명(10.1%)보다 대폭 증가했다. 자발적인 설문조사 특성상 실제 도박 경험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시작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이 101명(14.1%)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97명·13.5%)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접했다는 응답(53명·7.4%)도 있었다. 지난해 조사 땐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용돈이나 저축을 활용해 도박을 했다고 답했지만, 갈취·사기·폭행 등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응답(20.8%)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에 위험성을 알리는 ‘스쿨벨’을 발령하고 오는 2~4월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관련 첩보 활동과 불법계좌 추적 및 사이트 차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불법도박 공급자에 대한 엄정 단속과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활동을 병행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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