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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민주주의 거목’ 고 이해찬 전 총리 고국으로...31일까지 사회장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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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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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인 27일 오전 6시 53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전 총리의 운구는 오전 9시 7분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이날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회의장 등 많은 여권 인사들이 모여 고인을 맞았다. 우 의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인의 장례식은 김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으며,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이다. 조문은 이날 정오부터 시작됐다.
73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건강이 악화해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로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왔다. 7선 의원을 지냈으며 굵직한 선거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며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왔다. 4명의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함께하며 킹메이커로 불렸고,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좌장 격으로 활동해왔다.
이혼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지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친권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친권·양육권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진행한 친권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원고승소 결정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넘겼다. 대신 A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조정을 통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B씨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B씨가 친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탓에 A씨는 자녀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서 매번 B씨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여기에 턱없이 적은 양육비로 A씨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미 두 차례 조정 등을 통해 정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실에 비춰 적정한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공단은 재판에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가 다른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긴급 의료 동의 등에서 자녀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권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소득이 낮았으나 이후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교육·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친권자는 기존 약정 이후 5년이 지난 데다 사정에 비춰 친권자를 B씨에서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녀들의 연령과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에 합의된 양육비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부진 우려가 한층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9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7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선을 하회하며 부진이 이어졌지만, 지수 흐름은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88.1로 전월(91.8)보다 3.7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내려섰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99.5로 전달(98.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서는 식음료 및 담배, 목재·가구 및 종이, 의약품 등 3개 업종은 보합세(100)를 유지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한경협은 2월 조업일수 감소, 고환율,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둔화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건설 업종은 2022년 9월(102.7) 이후 3년 5개월 만에 기준선으로 회복했다.
부문별로는 내수(92.0)·수출(93.1)·투자(95.8) 등 주요 3대 부문을 포함한 7개의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다. 내수·수출·투자의 동반 부진은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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