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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연매출 1억400만 미만’ 소상공인에 바우처 최대 25만원···다음달 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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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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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절차를 안내해준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미국인 2명을 사살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스타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한 선댄스영화제에서 여러 배우가 이민 당국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당국을 규탄했다.
영화 <레옹>과 <블랙 스완> 등으로 유명한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전날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로 끔찍하다”며 “트럼프 정부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최상의 인류애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트먼은 영화제 공개 석상에서 ‘ICE 아웃’과 ICE 요원 총격에 희생된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이름에서 차용한 ‘착하게 행동하라’(Be Good) 문구가 적힌 핀을 착용했다.
전날 저녁에는 영화제 현장의 주요 지역에서 ‘선댄서스, ICE를 녹여라’라는 이름의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는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주연배우로 유명한 일라이저 우드도 참여했다. 우드는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미네소타에서 사람들이 총격당한 일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제에 와 있다”며 “우리는 여기서 분열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겸 감독 올리비아 와일드 역시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경악스럽고 혐오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라도 더 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ICE를 몰아내고, 이 믿기 힘든 범죄 조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과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현지 주민 굿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가 각각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을 만들고 절세 명목으로 탈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차은우 외에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 등 세무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배우들도 여럿이다. 이들은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번지는 분위기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적 세금 관리가 꼽힌다. 가령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면, 소속사와 연예인 개인이 아닌 소속사와 1인 기획사 간에 계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최고 25%)이 낮다.
비용(손실)처리 할 수 있는 범위와 폭도 넓어진다. 연예인 본인과 가족이 임원으로서 받아 가는 월급과 상여금, 차량 유지비, 의상비, 식대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1인 기획사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형 소속사 계약과는 무관하게 1인 기획사가 단독으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1인 기획사들이 연예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법인 회사처럼 운영되기보다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수입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무 당국으로서는 1인 기획사가 실질적 법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정상적인 소득세를 재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하늬 약 60억 원, 유연석 약 30억 원, 조진웅 약 11억 원, 이준기 약 9억 원의 추징금을 청구했는데, 이들이 속한 1인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등 통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억원을 추징당한 차은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액수부터 전례가 없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자신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소속사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지만 국세청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 게다가 이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기획사 설립 장소나 법인 성격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 설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은우 1인 기획사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강화군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해 갈 수 있는데, 차은우측이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장어집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차은우측은 주식회사였던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한 것도 쟁점이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A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의 여부와 기획사의 역할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국세청이 직접 나서 발표한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타지오는 27일 입장문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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