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4년’ 러·우 전쟁이 ‘6년’ 2차대전보다 길다?···종전 협상 미 특사 이해 부족 논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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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측 핵심 특사가 우크라이나의 정치 체제와 전쟁 경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협상팀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특사는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오는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4년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쟁이 언제 시작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대답을 내놨다. 그는 “그 기념일이 언제인지 몰랐다”며 “4주년이라는 이유로 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사는 러·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가장 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2차 대전보다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2022년 2월 24일 시작됐으며, 2차 대전은 1939년 9월 발발해 1945년까지 이어졌다.
이 매체는 또 해당 특사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수장으로 임명된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군 정보총국장을 “우크라이나의 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부통령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그가 기술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중대한 외교적 실수를 이미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특사는 영토 문제를 부동산처럼 바라보고 있다”며 “정치, 역사, 국제법의 기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러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드라 필리펜코는 이 특사에 대해 “노련한 외교관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기사에서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경험이 없는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메레즈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또 다른 특사단 멤버인 재러드 쿠슈너조차 더 전문적으로 보인다”면서 “이 특사는 협상팀에서 일종의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웨스트콧 SOAS 런던대 교수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을 통한 구식 외교로 회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처럼 복잡하고 역사적 맥락이 깊은 사안에서는 이는 중대한 약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생긴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군은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우선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봤다.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퇴직자들 소송이 이어져 현재 대법원에도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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