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개인 배상심의 준비…화학제품 피해 공소시효 최대 20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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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화학제품으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 최대 2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7일 공개했다. 올해 환경보건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과 화학사고·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 분담금 완납을 유도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긴 잠복기를 감안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위법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을 추가 연장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인명 피해와 인과 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은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인당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는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열악한 910곳은 시설 개선을 할 방침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를 위해 살균제를 비롯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 유통됐던 살생 물제에 대해 승인 평가를 진행해왔다.
지역아동센터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의무화된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고 경제적 지원 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알선 명목 수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2022년 7월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식과 의사 하에 (김 여사가)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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