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인지도 몰라…제도 전반 뜯어고친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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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 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불용액이 약 32억원이나 됐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 신청률은 87%지만 이용률은 63.8%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무상 생리대를 지금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소환했다. 경찰은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쪼개기·차명 후원 의혹, PC 녹음파일에서 나온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등 논란 전반에 대해 추궁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네 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시의원은 오전 9시40분쯤 마포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엔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취 120여개가 담겼다. 이중엔 2023년 6월 말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의혹도 조사한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과 2023년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통해 강 의원의 후원계좌로 1억가량을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한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서울시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김 전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10분쯤 대전역 탑승게이트 옆 물품보관함에 20대 남성이 작은 편지봉투 하나를 넣어 놓고는 사라졌다. 40분쯤 후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나타나 같은 물품보관함을 열고는 봉투를 꺼내 탑승게이트로 다가갔다.
현장 순찰 중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전동부경찰서 피싱팀 이시온 경사는 수상함을 여기고 동료와 함께 40대 남성을 뒤따라가 검문과 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남성은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 4장과 현금 37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경사 등은 범죄 관련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남성을 추궁해 보이스피싱 사실을 자백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0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의 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소유자 4명이 모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전지역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감금 상태로 지내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홀로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해 ‘셀프 감금’ 시킨 뒤 사회로부터 고립시켜 장시간 기망하고, 물품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하도록 한 뒤 이를 수거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하고,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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