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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선 후보’ 아주대 방문 때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렸던 대학생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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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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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9일 대학생 A씨(20)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은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민의 긍지를 높인 내·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명예도민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개정 조례를 보면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명예도민은 100만 제주도민의 민의를 담아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은 명예도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도민을 대신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패와 제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받고, 제주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무료 또는 할인, 관광지 입장료 무료 또는 할인, 항공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7일(현지시간)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열리자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고, 한껏 긴장했던 수출 업계도 한숨을 돌렸는데요.
단 하루 동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고요. 지난해 관세로 인한 비용만 약 5조원에 달했던 자동차 업계도 경영 계획 수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설비 투자 위축, 고용 축소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문서로 된 합의조차 말 한마디로 쉽게 뒤집힐 수 있는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점선면이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not living up) 있어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enacted)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27일에는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습니다.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15%로 하자는 합의였는데요. 양국은 11월14일 해당 결과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로 문서화하면서 25%였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을 ‘MOU 이행 기금 관련 법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26일 합의 이행 방안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미국도 12월1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고요.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법은 현재 입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안의 제정이 완료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평균 615일(약 20개월), 가결된 법안은 평균 153일(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법이 발의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입법을 재촉한 것이고요.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일찍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중요한 법안이니 꼼꼼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는데요. 투자 부담을 급하게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대규모 자금 투입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지연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의회는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 절차를 거치면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비준안은 한 번 통과되면 추후 변경하기 어렵고, 국회 심사 중 수정하려면 철회 후 재제출과 의결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경고를 두고 한국의 조속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점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이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협상의 무기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해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숙청’을 언급해 위기감을 조성했습니다. 배후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와 종교계 구명 로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경고 역시 쿠팡 이슈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사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원들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28일)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그전까지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지난 27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대미 투자를 시작하거나, 시간을 벌며 협상을 이어가는 것인데요.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을 고려해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외신이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고 부르는 협상 스타일을 겨냥해, 극단적 위협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반응을 강조하자는 겁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 나탈리 토치 소장도 가디언지 칼럼에서 “이번 ‘트럼프 쇼’(그린란드 사태)가 유럽에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지난 1년간의 굴종은 별 효과가 없었고, 최근 조심스럽게 꺼내든 단호함이 훨씬 더 잘 작동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는데요. 다만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 한국의 처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국입니다. 단호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정부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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