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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항소심 다음 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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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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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29일 오후 6시 52분쯤 경남 김해시 생림면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연소 확대가 우려돼 오후 7시 12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7시 24분쯤에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씨가 공장과 인접한 야산으로 확산해 김해시와 산불진화대가 출동해 소방당국과 함께 진화작업에 나섰다.
현장에는 인력 84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돼 불길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비철은 종류에 따라 물과 접촉 시 폭발할 위험이 있고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화재가 확산돼 완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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