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쿠팡 위증’ 추가 고발…국민의힘 “조리돌림에 미 관세 인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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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해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구 화암동 국립공원 무등산 평두메습지는 2024년 5월 국내 26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묵논습지(오래 내버려 둔 논)인 이곳은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식물 등 786종이 서식한다.
도심에서 가까운 평두메습지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무등산 공유화 운동’의 힘이 컸다. 시민들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기 20여 년 전부터 습지 상류 쪽 묵논 13만810㎡를 매입했다. 훼손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였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지켜 낸 ‘공유화 운동’이 올해로 35년을 맞았다. ‘시민 모두의 산’으로 보존되면서 세계적인 환경운동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28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무등산공유화재단에 따르면 공유화 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무등산 토지는 53만3212㎡에 달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 규격 축구장(7140㎡) 면적의 75개에 해당한다.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광주와 전남 화순, 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 전체면적은 75.72㎢다. 이중 56.5%(42.76㎢)가 사유지다. 지자체 소유 공유지 18.2%(13.78㎢), 사찰부지 4.4%(3.30㎢) 순이다.
많은 사유지 비중으로 난개발 우려가 나오면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1991년 ‘공유화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도립공원이었던 무등산은 광주 제2순환도로 건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컸다.
시민들은 ‘무등산 땅 1㎡ 갖기’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가치로 무등산 자락 1㎡ 가격은 대략 ‘1000원’이었다. 때문에 ‘무등산 1000원 모금운동’으로도 불렸다. 지난 35년간 무등산 공유화 운동에는 시민 5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4억원을 모금한 시민들은 2000년 무등산공유화재단을 설립했다. 개발 우려 지역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땅을 선제적으로 매입했다.
동구 운림동 3곳에 땅 2119㎡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동구 용연동 2곳 18만9917㎡, 북구 화암계곡 일대 11만677㎡, 평두메 계곡 13만810㎡, 화순 이서 1만8843㎡를 사들였다. 여기엔 문화유산 보전지, 희귀 동·식물 서식지, 상수원 보호지역 등도 포함됐다.
무등산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기증’도 이어졌다. 2000년 동구 운림동 동적골에 땅을 소유하고 있던 시민이 처음으로 1408㎡를 부지를 공유화재단에 기부했다. 도심과 가까운 이 부지는 현재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후에도 무등산 증심계곡과 용추계곡, 원효계곡, 화암계곡 등에 토지를 소유한 7명이 모두 10만3000㎡를 기증했다. 최근에는 한 독지가가 전남 신안군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토지 1만6661㎡를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무등산 원효지구 잔디공원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긴 작은 비석을 세웠다.
이재창 운동본부장은 “무등산 공유화 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환경운동”이라면서 “‘자연은 모두의 것’이라는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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