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된 교사 ‘공익신고 인정’ 승소···서울시교육청 “항소 포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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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사고발은 교육장의 권한”이라고 밝혀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8.1도, 수원 -9.1도, 강릉 -6.0도, 대전 -8.2도, 전주 -7.4도, 광주 -4.5도, 제주 2.5도, 대구 -4.2도, 부산 -2.2도, 울산 -4.2도, 창원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강원과 경기 북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0도 이하로 낮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서부 남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먼바다는 이날 오후까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는 이날 밤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중국이 영국산 위스키 관세를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영국인 대상 30일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영국산 위스키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위스키 수출업체들이 향후 5년 동안 2억5000만파운드(약 4950억원)의 경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영국의 10번째 위스키 수입국이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은 밀입국 범죄 조직이 도버 해협 횡단에 사용하는 소형 보트 엔진과 장비 공급망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밀입국 조직이 영국 입국에 사용한 소형 보트 엔진의 60%가 중국산이라고 알려졌다.
중국은 영국인 대상으로 30일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4년 영국의 중국인 방문객은 62만명이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유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잡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성숙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비자 등의 조치로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 확장하는 것을 더욱더 쉽게 하며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 등에 매긴 100%의 고율관세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 합의 이후 실제 중국 수입업체들이 캐나다산 유채씨를 대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영국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없는 자유무역 협력을 구상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위험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다큐멘터리 시사회장에서 중·영 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영국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캐나다가 중국과 사업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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