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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샤넬백 대가성 없어” 주장에도 재판부 “통일교 청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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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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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가 반납한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과 같은 해 7월5일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 등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받았더라도 가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에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두 가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22년) 4월부터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면서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전성배는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줬다고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전성배가 착복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씨가 굳이 목걸이를 가로채 2013년부터 쌓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 그러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며 “이후 가방을 수수할 때까지도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마친 뒤 실제 금품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권 의원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내용 중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라고 적힌 부분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권 의원에게 제공된 현금 1억원을 상자 2개로 나누어 포장한 사진 등도 핵심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켰다”고 했다. 또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를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해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통일교 청탁과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전성배씨 등이 모두 재판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인류가 하나라는 생각은 그 역사가 극히 짧다. 긴 역사 동안 인류는 차별받고 조각나 있었다. 보편 인류의 이상은 극소수 선각자들의 머릿속에서나 떠올랐을 뿐, 현실에서는 식민지 노예제와 인종주의가 오래 지속되었다. 노예제는 공식 폐지되었지만 형태를 달리하며 지구 절반에 존속하고, 인종주의는 추방되었으나 혐오와 분란의 원인으로 아직도 굳건하다.
그런 점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예외적이었다. 특히 1793년 자코뱅은 인류의 통일성을 옹호하고 모든 식민 지배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 그리하여 카리브해 식민지 생도맹그의 흑인 노예들이 혁명의 원칙을 식민지에도 적용하려 했을 때, 프랑스 혁명은 진정 보편적 성격을 띠었다. 식민지 노예 반란을 진압하던 프랑스 병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돌격해오는 흑인 반란군이 부른 익숙한 노래가 프랑스 혁명 상징인 ‘라 마르세예즈’임을 즉시 깨달았다.
여기서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는 역전되었다.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봉기한 반란군은 진압군보다 ‘더 프랑스적’으로 보인다. 문명과 보편주의를 자처한 유럽은 야만과 특수주의로 전락했고, 프랑스 혁명의 원칙을 적용한 흑인 노예들이 보편 문명을 대변했다. 흑인 노예의 해방과 신생 아이티의 건국은 그 자체 프랑스 혁명의 세계사적 결과로서, 혁명의 보편사와 인류의 보편성이 지구 모퉁이에서 잠깐이나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프랑스 혁명과 그로부터 영감받은 아이티 혁명, 그리고 이를 주도한 ‘검은’ 자코뱅은 보편 인류의 이상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했다. 자코뱅의 이름은 반대파에 공포를 야기했겠지만, 지지자들에겐 해방과 진보의 표식이었다.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 대통령 링컨도 당시 ‘자코뱅’으로 불렸다. 자코뱅 전통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사회적 정의를 유예함 없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북돋웠다. 물론 현실은 평탄한 발전의 역사가 아니었다. 아이티 혁명 이래 반식민주의 혁명들에서 해방의 순간은 찰나적이었다. 완전한 주권과 행복의 약속은 연기되었다. 억압과 불평등이 만연했다. 지금도 지구 절반은 전쟁과 학살, 차별과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어두운 현실도 문제려니와, 더욱 주목할 점은 그런 현실을 추인이라도 하듯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이 프랑스 혁명과 자코뱅 전통을 ‘흑역사’로 바꿔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1789년과 1793년의 연속성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혁명 자체가 부정되고 자코뱅의 명성은 퇴락해 공포정치와 일탈한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다. 아이티 혁명의 평판도 덩달아 추락했다. 이 최초의 성공한 반식민주의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시작이 아니라 저개발과 무질서의 원흉으로 낙인찍혔다.
그람시와 지제크 등 여러 사상가가 꿰뚫어 보았듯이, 혁명의 신용도를 야박하게 깎아내릴 수 있어도 인간 평등·연대를 상상하는 순간까지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인류와 문명을 떠올리고 그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존이 뿌리 뽑히고 문화가 말소될 위험에 처했을 때다. 그렇듯 견디기 힘든 압력이 가중되는 극한적인 붕괴와 단절의 역사적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인류와 문명의 보편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아이티 혁명의 기억도 빛바랜 지금, 남미와 중동 등지에서 벌어지는 급박한 사건들을 보며 다시 그런 한계 상황이 도래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구상의 많은 민중이 존엄과 주권을 침해당하고 인류의 연대는 묘연해 보인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풍자한 상태, 즉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한’ 상태와 흡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 인류의 평등은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선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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