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집권당이 책임지고 정치개혁 추진해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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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부산 탈북민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5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동생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본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피해자 B씨의 혈액에서 검출됐다는 점, A씨가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며, 당시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라는 점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미변제 채무를 추가로 밝혀, A 씨가 동생의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살해한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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