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정부, 연기금 평가에 ‘코스닥 투자’ 반영한다···‘3000닥’ 뒷받침 해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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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해 ‘삼천닥’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주식 비중은 13.1%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에서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운용평가 방식 변경으로 수익률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함께 달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권한대행 차관은 “기금은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중심으로 임신·출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출산 가정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김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구미에는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75억원을 투입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천의료원 인근에 조성된 이 시설의 이용료는 2주 기준 168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인 280만~350만원보다 저렴하다.
이용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241명으로 집계됐으며, 예약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산모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모자동실을 기존 12실에서 14실로 늘리는 증축공사를 추진해 2027년 완료할 계획이다.
구미에 마련된 경북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설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
센터 운영 이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대구나 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운영 이후 지금까지 412명의 신생아가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응급 분만 182건을 포함해 전체 분만 건수는 821건에 달한다.
경북도는 김천과 구미에 이어 울진·상주·예천·안동·의성 등 지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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