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아파도 출근했다”···‘번아웃’ 경험도 46.6% 달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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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몸이 아픈데도 회사에 출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경험과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9일 공개한 ‘5인 미만 사업장 건강 및 노동안전 실태와 특징’ 보고서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업무로 인한 육체적(12.4%) 또는 정신적(13.5%)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체적 질병은 일용직(25.7%), 제조건설업(18.2%), 단순노무직(1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질병은 초단시간(28.6%), 관리전문사무직(15.1%) 등에서 높았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4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625만개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40만개로, 86.4%에 달했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385만명(17.4%)이었다. 2024년 전체 산재 재해자 14만2771명 중 5인 미만 4만927명, 5인~49인 5만7253명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1년 사이 몸이 아픈데도 출근했다는 ‘프리젠티즘’ 경험은 47.9%, 몸이 아파서 결근한 ‘앱센티즘(absenteeism)’ 경험은 24.4%,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된 ‘번아웃’ 경험은 46.6%로 집계됐다. 프리젠티즘 경험은 일용직(54.3%), 단순노무직(51.8%), 무기계약직(50%)에서 많았고, 번아웃 경험은 무기계약직(62.5%), 일용직(60%), 초단시간(57.1%) 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다니는 사업장엔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가 다수(66.8%)였다. 유급병가가 있다는 응답이 7.1%, 무급 병가가 있다는 응답이 17.3%였고, 유급과 무급 둘 다 있다는 응답은 8.8%였다.
최근 3년 사이 겪은 부당대우 경험으로는 ‘업무 시간 외에 개인연락’(20.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19%), 연장근로 강요(17%),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5.3%), 근로계약서 미수령(15.3%) 등 순이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 조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를 차지했고, ‘그렇지 않다’ 15.5%, ‘보통’ 24%, ‘그렇다’ 26.8%였다. 3명 중 1명은 업무상 사고나 위급상항 발생시 연락할 비상연락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산업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예방 정책으로 ‘2인 1조 운영의 구체적 기준 마련’(3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위험 시 작업중지권 시행’(26.5%), ‘산재 예방 노사정협의체 운영’(13.5%)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작은 사업장의 열악함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주체적 개선 여지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재 예방 효과가 있는 휴일휴가, 유급병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법제도 사각지대 예외 규정을 줄여 예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장위구르 수용소 현장을 촬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개한 뒤 이민 단속 대상이 돼 우간다로 추방 위기에 놓였던 중국인 관헝에게 미국 망명이 허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연방이민판사가 관헝의 망명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M. 오슬랜더 판사는 “관씨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다”며 미국 국무부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했다는 점 등을 망명 허가 요인으로 언급했다.
중국 허난성 출신 한족 남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 사진을 토대로 지목한 현장에서 실제 수용소 형태의 건물이 있고 일부는 운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영상으로 촬영했다. 관헝은 이듬해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영상을 공개했다.
관헝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으로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뉴욕주 북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돼 구금됐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관헝을 우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이 빗발치자 추방 계획을 철회했다.
NYT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보기 드문 패배지만 향후 망명 신청은 성공하기매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또한 관헝 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에 항소할 뜻을 시사했으며 관헝은 여전히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해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했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전날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은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유사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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