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용인시, 국토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반대 시민 서명부 전달···6만 명 참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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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기 용인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용인시민 6만여명이 참여했다.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 초부터 25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명에는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서명부를 전달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주최 ‘국가산단 관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구축은 정부가 정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에서 잘 진행되어온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2023년 3월 정부가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만큼 정부가 계획대로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 11기에 누군가 소금을 대량으로 살포해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묘에 소금이 뿌려져 있다는 묘 주인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야산 일대에 있는 묘 11기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으며, 묘 주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 10일 낮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이 렌터카에서 소금 포대를 꺼내는 장면을 포착해 이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미신적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금고 약정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금고 약정 이자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고의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이자율은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2%대 후반인 시중은행 12개월 평균 예금 금리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였다. 이 중 인천이 4.57%로 가장 높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았다. 두 곳의 이자율 편차는 2.42%포인트로, 인천이 경북보다 약 2.1배 높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가 4.82%로 가장 높고, 경기 양평군이 1.78%로 가장 낮았다. 두 곳의 이자율 편차는 3.04%포인트로, 인천 서구가 약 2.7배 높았다.
지방정부 정기예금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바탕으로 은행과 지방정부가 약속한 추가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 대상이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간 금고 약정 이자율 격차가 벌어지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했다.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은 오는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지방재정 365)에 공개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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