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다카이치, 또 중국 자극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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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공동 행동 가능성도 시사…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는 무시중 “경거망동 중단 촉구” 반발…춘절 앞두고 일 여행 자제 당부도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또다시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중·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쪽 끝 도시) 사이 정도다.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했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언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재무장을 추진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던 중국은 다음달 춘절(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불법·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27일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당무 복귀를 검토 중인 장동혁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도 이뤄지면 계파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8일 오전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29일 최고위 주재 여부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면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반복되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 좋지 않고 국민에게도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당내 긴장 수위는 정점을 찍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목숨을 건 희생적 단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장 대표를 겨냥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대해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입틀막’”이라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세몰이를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여의도에서 제명 철회 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그는 오는 2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의결을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제명 결정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당권파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연달아 제명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당내 화합마저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례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향해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두고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포함된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도 이날 성명서에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에게 비슷한 내용을 제안하며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당내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적대적 언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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