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한동훈·이준석, 때아닌 ‘YS 적자 경쟁?’···같은 날 YS 영화 관람한 뒤 ‘보수 정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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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자신의 제명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을 빌미로 김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이어지며 유신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 사례를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의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김 전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는 계승자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을 당협 강연에서도 “김영삼이 지금 국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진짜 보수는 그런 정신”이라며 스스로를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6일 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자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곳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에는 이 대표가 등장해 김 전 대통령과 관련해 발언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영화 관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해 쾌도난마식의 개혁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다”며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많은 정치인이 김 전 대통령의 강골 기질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저 스스로 김영삼이라는 거목 앞에 경험을 낮추게 된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씨 같은 거대한 장벽과 맞선 것도 아니고 본인 스태프(장 대표 지칭)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여러 차례 김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주장이 나오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하셨던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주장했던 것을 들며 “40대 기수론의 공인된 계승자라는 심정으로 그 뜻을 잊지 않고 정치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김 여사의 직접 조사 지시 없었고계약 체결 안 한 점 무죄 근거로김영선 공천 약속도 “단정 어려워”공범 윤석열도 무죄 가능성 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 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4회 제공한 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전달했을 뿐, 김 여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시를 받았다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 내용이나 공표 여부 등을 김 여사 부부에게 보고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명씨가 주도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 논리대로 명씨가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4월과 5월 여의도연구원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6월 김 여사 부부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므로 이들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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