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용산 1만3500·노원 6800·과천 9800…수도권 ‘노른자’에 6만가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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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가 서울·수도권 도심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도심의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공급 부족 심리를 잠재우는 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용산 개발 계획 등(약 8000가구)을 제외하면 5만2000가구의 공급 계획이 새로 확정된 것이다. 가구 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 규모의 절반 이상(3만2000가구)이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다.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량인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고, 2020년 미군이 반환한 캠프킴 부지에도 기존(1400가구)보다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를 짓는다.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CC 군 골프장 부지 개발도 6800가구로 재추진된다.
경기도는 과천시의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성남시에선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성남금토2·성남여수2)을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정부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청년을 위한 공동주택도 건립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성동구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 34곳에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도 재개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 예정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로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도입된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시설 장기 보호 아동이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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