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관세 25% 인상 폭탄 발언 왜?…속내는 올해 안에 투자 압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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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에선 고환율 여파로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 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식 첫날인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고인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인의 운구를 공항에서 영접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로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을 위로하던 중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 대통령은 빈소에서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고인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다.
베트남에서 공무 중 별세한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국군의장대의 운구 행렬을 지켜봤다.
이날 오전 9시쯤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가족과 함께 안치실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
오전 10시 빈소가 차려지자 유가족에 이어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가 함께 큰절하며 조문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김 총리는 유가족과 인사하며 흐느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고인은) 김대중 총재(전 대통령)가 대선에서 패했을 때 ‘김대중을 살리자’며 평화민주당에 같이 입당한 동지이자 큰 선배님”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은 상주 역할로 김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진 조문을 맞이했다. 이후 김 총리와 조국 대표, 김 전 총리, 유 전 이사장 등도 상주 역할로 빈소를 지켰다.
여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은 이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는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조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조문한 후 취재진에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민주 정부 창출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주셨다”며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활동을 하고 돌아가신 게 이해찬답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그만둔 이후 (고인이) 당대표 시절 제게 지역구까지 양보하시겠다며 정치를 권유하셨다”며 “정말 멘토 같은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여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도 조문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야권 원로들도 빈소를 방문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조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근조 화환도 놓였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베트남을 찾아 고인의 별세 상황을 챙긴 조정식 의원은 이날 경과 브리핑에서 “총리님(고인)은 출국 전부터 감기 몸살 증세가 있으셨다. 당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가지 마시라’며 세 차례 만류하셨지만 ‘해외 민주평통 조직과 약속한 일정’이라며 22일 저녁 호치민행 항공기에 오르셨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평소 퍼블릭 마인드(공적 의식)를 중시하셨던 총리님께서 수석부의장직을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시며 책임을 다하시다 순직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2시30분쯤부터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시작됐다. 유가족 뜻에 따라 부의는 받지 않았다.
앞장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한 목소리를 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사이에 최근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며 계속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공을 이어가는 반면 김 지사는 한층 ‘톤다운’된 목소리를 내며 통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다음달 2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김태흠 지사와 15개 시·군의 시장·군수, 도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행정통합에 관한 경과 보고를 하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각계각층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행정통합의 정책적 의미를 뒤돌아 보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높이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통합을 전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전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통합 문제에 접근하는 이 시장과 김 지사의 기류 차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의 통합 추진안을 함께 성토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두 사람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 추진을 싸잡아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라거나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 인센티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안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핵심적인 재정·권한 이양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방안을 언급하자 다음날 단독 입장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대통령께서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전날까지 공동 행보를 했던 김 지사가 사전 입장 조율 없이 바로 다음날 별도로 이같은 입장을 내자 대전시 쪽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어 양 시도에서 ‘주민투표’와 ‘공감대 확산’이라는 결이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동 행보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시장이 강경 모드로 정부·여당 주도 통합 추진에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사이 김 지사는 미묘하게 입장을 선회하며 한발 앞서 통합 현실화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024년 11월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함께 통합 논의의 첫 발을 뗀 바 있다. 그동안 양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중심으로 진행되던 통합 논의는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이 광역통합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합에 대한 여야 입장과 양 시도지사의 견해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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