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찰, ‘김경 녹음파일’ 관련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참고인 조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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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최고위원을 서울 마포청사에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녹취 120여개가 담긴 PC를 확보했는데,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시의원, 보좌진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이 중에는 김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논의한 내용도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 거론된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은 저”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죄가 없는 만큼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걸고 임의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6학년도 초·중·고 신입생의 입학준비를 돕기 위해 입학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로 지급된다. 관내 초·중·고교 입학생은 7697명이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구로구가 협력해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을 받는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포인트 가맹점에서 교복, 체육복, 가방, 신발 등 의류는 물론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이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구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은 2월 23~27일 ‘제로페이 마이데이타’ 홈페이지에서, 중·고등학생은 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학부모가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자는 교육청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제로페이 포인트가 지급된다. 2차 신청은 3월 중 진행하며 이후에는 4~10월 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입학준비금이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절차가 전면 전산화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돼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 철회 관련 개선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 철회권’을 가지고 있다. 대출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저축은행은 소비자의 대출 청약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이미 낸 중도상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 자체를 안내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전산시스템이 미흡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 청약 철회 관련 업무를 여전히 수기로 하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접수부터 처리, 증빙 저장 등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도 신설했다.
대출금을 일부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기간 내 청약 철회 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앱 등에서 대출 청약 철회와 중도상환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이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도 청약 철회권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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