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또…‘비준 공방’에 갇힌 대미투자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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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힘 “한·미 MOU는 비준 대상”민주당 “미국·일본도 비준 안 해”혁신당 “비준하면 한국 불리해져”여야 소모적 정쟁에 시간만 낭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MOU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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