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함영주 하나은행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특정 지원자 특혜’는 무죄취지 파기환송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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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 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전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늦어도)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제안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의 행정통합 지원책에 대해 한시적 지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최근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달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에 대해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끝내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다면)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하는데,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한다. 그동안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던 삼성전자는 단일 거대 노조와 마주하게 됐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조 가입자 수가 6만2600명을 돌파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6만2500명)을 100명 웃돌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만853명이던 노조 가입자 수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성과급 규모가 낮은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게 초기업노조의 세 확장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한 가입자 수 기준을 6만25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향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으로, 일각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성립을 위해서는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30일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과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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