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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백억 탈세 의혹’ 차은우 직접 사과문···“최종 판단 받아들이고 책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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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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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6일 입장을 올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차은우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차은우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차은우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부대 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다”며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며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차은우는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변명처럼 들리거나 피로감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도 했다.
차은우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를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많은 분들께 보답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돼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언론 메시지에서 “당초 오늘 오후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정위원장 간 면담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향후에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미투자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마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시적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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