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공천헌금’ 뇌물죄 아닌 배임 적용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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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 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후원이 강 의원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 질문에 강선우 무응답
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강 의원은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5% 재인상’ 연쇄 발목“미 안보협상팀 지금쯤 왔어야”일정 잡힌 후속 협상도 ‘불투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발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토론을 하면서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NSC 조율이 중요하고,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비용)가 있고 파생 문제가 있다”면서 “파생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방향이 CPTPP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8일 소환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검)이 남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해 4월4일쯤 두 사람이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PC 1000여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실제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수본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PC가 초기화된 경위, 직원들에게 PC 초기화를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공수처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쯤 “지난해(2024년)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PC 초기화’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방대한 대통령기록물로 인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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