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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1인 완전체’ 인권위…변수는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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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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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인권위원 11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으로, 김학자·조숙현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인권위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이 ‘5 대 4 대 2’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오영근 상임위원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특히 상임위가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1인 반대’만으로도 의결이 가로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법률상 상임위는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져 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그의 ‘몽니’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상임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반동성애’ 소신을 갖고 있는 안 위원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당의 주요 정책과 비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장 대표가 지난해 대표로 선출된 후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실용 외교’ 실효성을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관계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앞선 단식 농성을 통해 주장했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도 다시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청년 중심 정책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를 제시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규제 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입법 추진 과제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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