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6년 01월 27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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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무엇이 검찰 권력을 만들었나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된다. 그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들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논리로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러다가 이 꼴이 난 것”이라며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작진은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팀과 함께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 인사 발령 데이터를 분석해 무엇이 조직을 권력화했는지 살펴본다.
차량 사고로 위장한 ‘폭발 테러’
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1995년 순천의 한 여관에서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한 여성이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량이 폭발한 것이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동승한 두 딸은 목숨을 건졌지만 운전자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수사 결과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닌 폭발물에 의한 테러로 밝혀졌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출연해 범행에 사용된 폭발물을 분석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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