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2년 연속 출산율 상승세···“배우자있는 30대 후반 여성 출산율 상승이 주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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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출산율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 전체 출생아 수는 2만71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유배우 출산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0.04명이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 폭(0.03명)보다 크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35~39세),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건보 가입 유형별로는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출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구진은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정책에 더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대한의학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임기의 차기 회장으로 박중신 교수를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범한 대한의학회는 현재 197개 회원학회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학 학술단체다. 의학 연구 기반 조성과 학술 활동 진흥을 중심으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학술 정책 개발과 관련된 논의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기 회장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고위험 산과 및 여성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수행해 온 산부인과 전문의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모체·태아 안전을 강화하는 진료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서울대병원에서 교육연구부장과 산부인과 과장, 의학박물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진료부원장으로서 병원 진료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박 차기 회장은 “각 전문학회와 기초의학 학회가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하나로 모아 대한의학회의 학술적 위상과 공신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임상·연구·교육을 아우르는 학술 플랫폼으로서 대한의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회 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의학계 전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별법을 뭉갠 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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